대출 총액은 금융권 8천 + 지인 1억 정도 되며 현재 개인사업자인데 월 소득이 50도 안 됩니다. 파산하면 차와 보험 등 다 사라진다고 해서 개인회생으로 해보고 싶은데1.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최소 소득이 얼마가 있어야 개인회생 신청 조건이 되나요?2. 만약 주부인 배우자가 알바 해서 소득이 생기면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 금액에 합산해 주나요?
개인회생의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를 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가족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그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질문주신 두 가지 핵심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3인 가구의 최소 소득 조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월 소득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보다 높아야 합니다.
2025년 기준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약 280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월 소득이 이 금액을 넘어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을 월 300만원으로 잡으신다면 개인회생 통과 시, 월 변제금은 약 20만 원 수준이 되는겁니다.)
현재 월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시라면, 아쉽게도 개인회생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차와 보험 등 재산을 일부 포기하더라도 모든 빚을 탕감받는 '개인파산'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2. 배우자 소득의 합산 여부
아니요, 배우자의 소득이 질문자님의 소득에 직접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만약 배우자께서 소득 활동을 시작하시면, 더 이상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문자님의 최저생계비가 3인 가구가 아닌 '자녀 1명을 포함한 2인 가구' 기준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질문자님의 소득이 더 높아졌을 때, 월 변제금이 더 많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소득 상황으로는 개인회생이 어렵기 때문에, 파산 시의 재산 문제 등 더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조건 회생을 고집하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제도가 무엇인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제도가 파산일지, 아니면 소득을 높인 후 회생을 준비해야 할지, 그 전략을 함께 세워드리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십시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의견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진단과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대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