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레이싱3 보상누락 어케 해결해요? 2024 특별 이벤트하다가 갑자기 f1차량선택권 이랑 골드등등 보상 받았는데 보상이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리얼레이싱3에서 지급되어야 할 보상이 누락된 상황에서, 어떤 법적 절차와 방식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모바일 게임 보상 누락은 약관과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그리고 플랫폼 환불 규정이 교차하는 영역이므로, 증거 확보와 관할·준거법 검토, 이의제기 루트 선택을 정교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현재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확정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보상 수령 화면 직전과 직후의 스크린샷, 게임 내 우편함 및 인벤토리 현황, 계정 ID, 디바이스 정보, 앱 버전, 접속 일시, 네트워크 상태, 관련 시스템 메시지, 인앱결제 영수증을 연속된 시점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순 문의 수준을 넘어 “특정 시점에 특정 보상이 약정·고지되었고 미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그다음 계약·약관 구조를 점검합니다. 리얼레이싱3는 EA/Firemonkeys의 서비스로, 대개 외국법 준거·해외관할을 정한 약관을 둡니다. 다만 국내 소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에 해당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의 강행 규정이 우선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유료 재화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구간에서의 미제공·오류는 이행지체·이행불능에 해당할 수 있고, 고지된 확정형 보상(이벤트 완료 보상 등)의 미지급은 거래상 중요한 내용의 불이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약관 중 “전적인 재량으로 보상 변경·회수 가능” 같은 조항도, 고지된 구체 보상을 사후 임의 변경·배제하는 수준이라면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한 불공정 조항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1차로 사업자 내부 절차에 “법률적 이의제기” 형식으로 통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지원 티켓을 열고, 사건 일시와 계정, 보상 고지 내용, 미지급 사실, 입증 자료 목록을 번호 매겨 기재한 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피해구제 원칙,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 금지 등을 근거로 미지급 보상 이행 또는 동등 가치의 대체 제공을 요구합니다. 답변 기한을 명확히 제시하고, 불이행 시 외부 분쟁조정 절차로 이행하겠다고 고지하면 처리 속도가 올라갑니다. 이벤트 페이지의 캡처나 게임 내 고지 문구가 있다면 “광고·표시된 거래 조건”에 따른 이행 청구로 포지셔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동시에 플랫폼 환불 경로를 병행 검토합니다. 애플은 영수증 단위로 ‘문제 신고’를 통해 부분 환불 또는 크레딧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구글 역시 결제 내역에서 품질·콘텐츠 미제공 사유로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제공 약속된 콘텐츠의 미제공”은 예외 사유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보상 누락과 해당 결제의 목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단, 플랫폼 환불 승인 시 게임사 측 계정 제재 리스크가 있는지 약관상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환불 범위를 문제 거래에 한정한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부 구제 절차로는 한국소비자원의 콘텐츠 분쟁조정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신고가 실효적입니다. 유료 아이템 또는 유상 이벤트 보상이 미지급된 경우, 거래대금 상당 환급 또는 동등가치 재지급을 권고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사업자가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국내에서 소비자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약관상 해외 관할 합의가 있더라도 강행 규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손해가 명확하고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의 민사적 해결도 가능하나, 소송비용 대비 효익을 따져 분쟁조정→플랫폼 환불→민사 절차의 순서를 권합니다.

미성년자 결제이거나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취소권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사용분 공제, 연령·동의 입증 등 추가 쟁점이 있으므로 결제 단위별로 구분하여 주장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사업자에게 게임 로그 보존과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통지는 증거보전 차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전자상거래법상 거래기록 보존 의무 기간을 근거로 관련 로그의 보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누락 사실의 객관적 증거를 치밀하게 정리하고,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 정식 이의제기를 사업자와 플랫폼 양 경로로 병행하며, 불충분한 조치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전략이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통지서에는 사실관계, 법적 근거, 요구사항, 이행기한, 미이행 시 조치 순으로 간결하게 구성하시길 권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답답함과 허탈함을 충분히 짐작합니다.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들여 공들인 결과가 시스템 오류로 무시될 때의 상실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은 증거 정리와 정식 절차만 갖추면 결과를 되돌릴 가능성이 높은 유형입니다. 단계별로 차분히 진행하시면 권리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록을 근거로 또렷이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성과가 하나씩 쌓여 곧 마음의 무게도 가벼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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